재난지원금 그래서 결국 누가 받는걸까? 소득 하위 80%의 기준

정부와 여당은 6월 29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33조 원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 중 재난지원금은 저번에 설명했듯이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론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니 점점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말한 소득 하위 80%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 것일까? 

 

- 소득 하위 80%는 어디까지로 봐야 할까? 

 

현재 언론과 당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개인의 소득을 추측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200% 정도가 소득 하위 80%와 거의 같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였을 하였을 때 중간지점이라 보면 된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0%

 

1인가구	365만5662원
2인가구	617만6158원
3인가구	796만7900원
4인가구	975만2580원
5인가구	1151만4766원
6인가구	1325만7206원

 

위 소득 표는 아직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고용으로만 보면 된다. 작년에 정부에서 이와 같은 기준으로 전국민 70%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공개하였기에 이는 참고가 될만한 사항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 소상공인 지원금은 얼마 정도일까?

 

현재 정부와 당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액수를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최대 지원금 500만 원보다 400만 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소상공인 지원금 기준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에 몰려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 상생소비지원금이란 무엇일까?

 

보통 카드 캐시백이랍 불리고 있는데, 상생소비지원금이란 개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월별 사용액이 증가한 10%를 한 사람당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이나 명품 매장, 유흥업소에서는 제외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