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도대체 언제줄까? - 5차재난지원금 정보

현재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보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밀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누구인지 지원금은 얼마가 되는지, 어떤식으로 지급하는지 알아보자.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당과 정부는 협의를 통하여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소득하위 80%로 최종 결정한듯 보인다. 아무래도 중산층 계층까지 폭넓게 지급하려는 목적이지 않을까 싶다. 저소득층은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금액을 더 지원한다고 한다. 

그런데 대상 기준인 이 소득 하위 80%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것 같다.  다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참고로 2021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 월 소득 3,655,662원

2인 가구 - 월 소득 6,176,158원

3인 가구 - 월 소득 7,967,900원

4인 가구 - 월 소득 9,752,580원

5인 가구 - 월 소득 11,514,746원

6인 가구 - 월 소득 13,257,206원

 

이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이나 지급방식은?

 

전국민에게 지급했었던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지급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많다. 아마도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수준이 될것 같다. 각 가정별로 지급할지 , 개별에게 지급할지는 정확한 정보가 나온것이 없다. 

지급 방식은 고소득층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과 같은 간접지원을 하자는 정부의 논리를 일부 수용한다고 한다. 캐시백 상한으로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며 소비 진작 극대화의 목적도 조금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대부분은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도시 화폐나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본다. 

 

지급시기는?

거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인 5차 재난지원금은 현재 2021년 상반기에 지급할 예정이라 한다. 정말 빠르면 6월 이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차상위계층이나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을까 싶다. 우선 4차 재난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후에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만 나와있다. 현재 사이트에 접속하면 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곧 예정 날짜가 나오지 않을까. 언론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에서 늦어도 추석까지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곧 5차 재난지원금을 받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